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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수방사 55경비단에 대해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예하의 55경비단은 대통령 관저의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부대이다. 이 부대는 대통령경호처의 지휘·통제를 받으며, 대통령 관저 울타리 안에서 건물 밖 경호 임무를 수행한다.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이주하면서 55경비단은 관저 경비 임무를 맡게 되었다. 이로 인해 55경비단의 인원은 최근 5년 사이 약 260명 증가하였다.   2025년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을 때, 55경비단이 이를 저지하는 데 동원되었다는 논란이 있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적법하지 않은 지시에는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55경비단의 주요 임무는 대통령 관저의 외곽 경비이며, 대통령경호처의..

사회이슈 2025.01.13

[사회이슈] 김성열 의원 이력

김성열 의원은 1982년생으로, 신서중학교를 졸업하였다.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중국어과에 입학하였으나 중퇴하였고, 이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하였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였으며, 정치 경력으로는 개혁신당 양천구 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 또한, 2024년 2월부터 개혁신당 사무처 부총장으로 활동하였으며, 2022년에는 민주연구원 원장 보좌관을 역임하였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비서실에서 근무하였다. 김 의원은 정치권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현재 개혁신당의 주요 인사로 활동하고 있다.

사회이슈 2025.01.13

[사회이슈] 윤건영 의원 이력

윤건영 의원은 1969년 9월 26일 부산에서 태어났다. 배정고등학교와 국민대학교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무역학과 국제경제전공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대학 시절에는 1991년 국민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역임하였다. 정치 경력으로는 개혁국민정당 기획팀장, 서울 성북구의회 의원(민선 1기, 무소속),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정무기획비서관,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등을 지냈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구로구을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으며, 현재 국회운영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카테고리 없음 2025.01.13

[사회이슈]김성훈 경호차장 이력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은 1965년 충청남도 연기군(현 세종특별자치시) 출신으로, 대전동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책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국제공공정책대학원(SIPA) 전문연구 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1996년 경호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인사과장, 사이버보안과장, 정보통신기술부장, 기획관리실장 등 기획 및 인사 분야의 주요 직책을 역임하며 경호처 내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경호처 기획관리실장을 거쳐 2024년 5월 경호처 차장으로 승진하였으며, 2025년 1월에는 박종준 경호처장의 사퇴로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어 논란의 ..

사회이슈 2025.01.13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이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963년 6월 7일생으로,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코넬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1985년 제29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후, 재무부와 재정경제부 등에서 다양한 직책을 역임하며 경제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습니다. 주요 경력으로는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대통령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 기획재정부 제1차관,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등을 맡았습니다. 2023년 12월 29일에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27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로 인해 대통령 및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초유의 상황으로, 최 권한대행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처별 업무보고를 진행하는 등 적..

사회이슈 2025.01.13

이호영 경찰청 차장 이력

이호영 경찰청 차장은 충청남도 서산 출신으로,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 1992년 경찰 간부후보 40기로 경찰에 입문한 이후, 경찰청 경무국 인사과와 경무인사기획관실 인사운영계에서 2004년부터 약 10년간 근무하며 인사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습니다. 2014년 총경으로 승진한 후, 충남경찰청 정부세종청사경비대장, 충남 보령경찰서장, 경찰청 정보화장비기획담당관, 서울 강북경찰서장, 경찰청 자치경찰법제팀장,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경무관으로 승진하여 충남경찰청 제1부장, 경찰청 정보화장비정책관 등을 거쳤으며, 2022년 6월 치안감으로 승진한 후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과 울산경찰청장을 역임하였습니다. 2023년 10월에는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에 임명되었고, ..

사회이슈 2025.01.13

그알, 그것이 알고싶다 1424회 양광준의 두 얼굴 - 엘리트 장교는 왜 살인자가 되었나?

1/11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30대 여성 군무원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유기한 양광준의 두 얼굴을 추적한다.지난해 11월, 대한민국을 큰 충격에 빠뜨린 인물.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우수한 성적과 업무 능력으로 서른여덟의 젊은 나이에 중령 진급을 앞뒀다는 남자는, 이대로라면 장군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엘리트 군인으로 불렸다고 한다. 그런 그가 11월 3일, 살인과 사체 손괴 및 은닉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현역 군 간부로는 최초로 신상이 공개된 양광준 소령. 양 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3시경, 자신이 근무하던 과천 사이버작전사령부 주차장에서 같은 부대 소속의 30대 여성 군무원 이유진(가명) 씨를 살해했다. 그러고는 부대 인근 공사장에서 시신을 참혹하게 훼손한 뒤, 다음..

카테고리 없음 2025.01.10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을까?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내란죄와 같은 범죄를 수사할 수 없습니다.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수처의 수사 범위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 저지른 특정 범죄로 제한되어 있으며, 주로 부패범죄(뇌물, 횡령, 배임 등)와 직무범죄(직권남용, 직무유기 등)를 대상으로 합니다. 내란죄 수사 불가 이유 1. 내란죄의 특성 •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전복하려는 범죄로, 매우 중대하고 특수한 범죄입니다. • 이러한 범죄는 공수처의 전담 수사 범위를 넘어서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범죄로 간주됩니다. 2. 담당 기관 • 내란죄와 같은 국가의 안보 및 헌정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는 검찰과 국가정보원, 경우에 따라 군사법원이 수사 및 기소를 담당합니다. • ..

사회이슈 2025.01.10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범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 저지른 특정 범죄를 수사하는 독립적인 수사기관입니다. 공수처의 수사 가능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자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다음과 같은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입니다: •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장관 등 행정부 고위공직자 •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등 사법부 고위공직자 • 고위급 경찰 및 군 장성급 인사 • 고위 공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2. 수사 가능 범죄 다음과 같은 범죄를 대상으로 합니다: • 부패범죄: 뇌물수수, 직권남용, 알선수재 등 • 경제범죄: 횡령,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 공무집행 관련 범죄: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 그 밖의 범죄: 공수처법에 명시된 기타 범죄 3. 권한 범위 •..

사회이슈 2025.01.10

[사회이슈]오동운 공수처장 이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1969년 경상남도 산청에서 태어나 부산 낙동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했습니다.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8년 부산지방법원에서 예비판사로 법조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울산지법, 인천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중앙지법 등에서 판사로 근무하였으며, 2009년에는 서울고등법원 부패사건 전담재판부 판사를 맡았습니다.   2010년에는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파견되어 헌법 분야에서도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후 울산지법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부장판사로 재직하다가, 2017년 법원을 떠나 법무법인 금성에서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2024년 4월 26일,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제2대 공수처장으로 지명되었으며, 같은 해 5월 22일 ..

사회이슈 2025.01.10